이패스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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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이패스코리아	저자	박이준
출판년도	2024년	페이지수	784페이지
적립금	315원	주문상태	주문가능 소득공제
관련과목	25 공인노무사 2차 GS1+2+3기 Package 25 공인노무사 2차 GS2기_행정쟁송법 25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종합반 25 공인노무사 2차 ALL SPEED 합격반 25 공인노무사 1+2차 안심수강 Package(지텔프 포함) 25 공인노무사 1+2차 안심수강 Package 25 공인노무사 1+2차 All Full Package 25 공인노무사 1+2차 All Full Package(지텔프 포함) 25 공인노무사 2차 All Full Package 25 공인노무사 2차 GS2+3기 Package 25 공인노무사 2차 GS2기 종합반 25 공인노무사 2차 GS1기 행정쟁송법 25 공인노무사 2차 안심수강 Package 25 공인노무사 2차 GS1기 행정쟁송법 25 공인노무사 2차 GS2+3기 Package 25 공인노무사 2차 GS2+3기 종합반_행정쟁송법 25 공인노무사 2차 GS1+2+3기 SPEED 합격반 25 공인노무사 2차 GS2기 종합반 25 공인노무사 2차 GS2기 행정쟁송법 25 공인노무사 2차 GS1기 종합반 25 공인노무사 2차 GS1기 종합반

안내

2025년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시험을 위한 사례 종합 정리

도서소개

이번 개정판에서는 8개 문항을 삭제하고 2024년도 기출문제를 포함하여 9개 문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추가된 논제는 행정심판기관의 관할과 피청구인 적격,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소변경, 집합금지명령 관련 대상적격 및 제소기간, 이의신청과 제소기간, 교도관 참여대상자 지정의 처분성과 소의 이익, 시간외근무수당과 육아휴직급여 관련 소송형태, 건축협의의 처분성, 입주변경계약 해지에 대한 쟁송, 보상금증감청구소송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구 사법시험 포함), 법원행정고시, 5급 공채시험, 입법고시 등의 기출문제 가운데 공인노무사시험 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을 <보충문제> 형식으로 소개하고 예시목차와 핵심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밖에 저자의 창작문제들까지 더해서 학습하시면 상당히 많은 문제들로 충분한 연습이 될 것입니다.

본서의 문제들을 순서 배치함에 있어서, 행정쟁송법 시험문제의 성격상 복합적인 주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 기본교재의 목차 순서대로 편제를 하기란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가장 중심적인 주제를 기준으로 최대한 논리 흐름을 갖추도록 하였고, <주제별 찾기> 색인을 만들어놓았으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주제별 목차 **

01 이의신청

02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

03 의무이행심판

04 행정심판위원회

05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06 행정심판의 대상

07 행정심판에서의 심판청구인

08 행정심판 이해관계자의 참가제도

09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10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수단

11 재결

12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13 노동행정심판

14 소송의 관할·이송·병합

15 원고적격

16 피고적격

17 소송참가

18 협의의 소의 이익

19 취소소송의 대상

20 거부처분 취소소송

21 재결취소소송

22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23 행정심판의 전치

24 소의 변경

25 항고소송의 가구제 수단

2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7 취소소송의 심리

28 선결문제

29 하자의 승계

30 하자의 치유

31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32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33 사정판결

34 일부위법과 일부취소

35 판결의 기판력

36 판결의 기속력

37 행정소송법상 제3자의 재심청구

38 무효등확인소송

39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0 무명항고소송

41 당사자소송

42 객관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