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패스노무사

안내

2023년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시험을 위한 기본 이론서

도서소개

[교재 특징]

첫째, 종래 앞부분의 ‘행정쟁송법의 기초이론’ 파트를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60여 개의 테마 위주로 기술했던 방식을 버리고, 2편, 19장, 77절의 체제로 재정비해 자기완결적 교과서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셋째, 내용적으로는 각 절차나 제도의 취지, 법률요건, 대립하는 학설 등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학습효과 제고는 물론이고

답안작성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100여 개 중요 판례의 사실관계, 하급심, 대법원 판결을 분석 소개한 자료를 각 장의 말미마다 수록하였으므로 사례문제에

대비한 학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목 차 ]

제1편 행정심판

제1장 행정심판 총설

제2장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제3장 행정심판의 청구

제4장 행정심판의 심리

제5장 행정심판의 재결

제6장 노동행정심판

제2편 행정소송

제1장 행정소송 총설

제2장 행정소송의 종류

제3장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제4장 취소소송의 당사자

제5장 취소소송의 대상

제6장 취소소송의 제기

제7장 취소소송의 심리

제8장 취소소송의 종료

제9장 무효등확인소송

제10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1장 공법상 당사자소송

제12장 객관적 소송

제13장 헌법재판소의 행정통제 기능

부록 -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