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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행정쟁송법 사례ㆍ약술 연습
2019 행정쟁송법 사례ㆍ약술 연습 이미지
출판사 이패스코리아 저자 박정섭
출판년도 2019년 페이지수 408페이지
적립금 0원 주문상태 주문가능
관련과목 관련과목 없음.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시험을 위한 사례 및 약술 종합 정리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시험을 위해 사례 문제 연습이 중요한 이유는, 행정쟁송법의 답안작성이란 사례로부터 사안을 인지한 다음 문제제기를 하고, 이를 일반화하여 적용될 법규ㆍ학설ㆍ판례를 확정하고, 그것을 문제된 사안에 적용시켜서 결론을 도출해 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사례형 문제뿐 아니라 출제 가능한 약술형 문제의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많은 문제들을 수록하였으므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과목을 준비하는 데에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제1장  행정심판법

 01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

 02  의무이행심판

 03  행정심판위원회

 04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05  행정심판의 대상

 06  행정심판에서의 심판청구인

 07  행정심판 이해관계자의 참가제도

 08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09  행정심판법상 집행부정지 원칙

 10  임시처분제도

 11  재결

 12  노동행정심판 

 

 

제2장  행정소송법

 01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02  취소소송에서의 워고적격

 03  피고적격

 04  소송참가

 05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06  취소소송의 대상

 07  재결소송

 08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09  행정심판의 전치

 10  소의 변경

 11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가구제

 12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13  취소소송의 심리

 14  하자의 승계

 15  하자의 치유

 16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17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18  사정판결

 19  일부위법과 일부취소

 20  취소판결의 기판력

 21  취소판결의 기속력

 22  간접강제

 23  취소소송의 종료

 24  행정소송법상 제3자의 재심청구

 25  무효등확인소송

 2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7  당사자소송

 28  무명항고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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